팩트체크

홍준표 대표는 언론에 대한 과잉 대응을 자제하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후보로서 언급한 발언의 사실여부를 검증한 보도를 문제 삼아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우리는 공당의 대표인 홍 대표의 언론에 대한 과잉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 홍 대표가 정정을 요청한 보도는 유권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16개 언론사와 제휴해 운영한 ‘SNU 팩트체크' 서비스에 제공된 기사다. 팩트체크는 후보자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지 않고 독자와 시청자에게 그 진위 여부와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제공하는 새로운 기사형식으로 ‘SNU 팩트체크’는 언론사 간 교차검증으로 공인의 발언에 대해 다면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 로 계 약 서 주식회사 OOOOO (이하 “사업주”라 함)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7년 7월 10일부터 2. 근 무 장 소 : (주)OOOOO 본사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09:00부터 18:00시까지 (휴게시간 : 12:00~13:00)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 6. 임 금 - 연봉 : OO만(\00,000,000)원 -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휴일의 경우는 익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사 재직 증명서 양식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 직 증 명 서 소 속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입사년월일 부서 / 직위 본 적 주 소 위의 사람은 재직증명서 발급일 현재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주)OOOOO 대표이사 OOO (인) ( 용 도 : OO제출용 )

[時論] 최순실게이트와 언론의 역할혐의사실만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한 언론의 보도행태2016년 11월 05일 (토) l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미래한국 고문 온 국민들을 경악과 분노로 몰아넣은 최순실게이트는 언론이 앞장서서 파헤친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언론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났고, 당국의 수사도 이끌어냈으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담화도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의 하야 요구와 함께 거리의 대규모 촛불시위까지 촉발한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과거 그 어느 대형부정사건과 달리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다. 현재까지의 언론의 보도를 중간 점검하자면 여러 흥미 있는 대목을 발견할 수..

고영태의 녹취록 무섭다작성자 김창석 작성일 2017.02.07 禹鍾昌 조갑제닷컴 객원기자․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은 「최순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역사적 법정이다. 1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대법정이지만,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기자는 미리 확보한 방청권을 목에 걸고, 2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최순실 사건」을 최초로 TV조선에 폭로한 고영태(41)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이었다. 囚衣(수의)를 입은 최서원 씨(이날 재판부터 최순실씨에 대한 호칭은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 혹은 최서원 피고인으로 부르기로 재판부가 결정했다)에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고등색 囚衣 차림으로 들어왔고, 양복..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85회 '최순실 게이트' 판도라를 연 내부 제보자들의 결정적 증언! 그러나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는 제보자들의 극심한 고통과 광고회사를 빼앗기 위해 집요한 협박을 이어가는 '배후'의 실체를 추적했다. http://tv.jtbc.joins.com/replay/pr10010365/pm10030344/ep10032102/view ‘스포트라이트’ 노승일 징계한 정동춘, K재단 120억 빼돌렸나 ‘충격’(종합)[뉴스엔] 입력 2017.01.23 08:57 국정농단의 판도라, 그 상자를 연 사람들이 있다. 1월 22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국정농단을 폭로하는 제보자들의 용감한 전쟁과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음습한 곳에 숨겨져 있던 최순실 일가의 비밀..

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입니다. 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 1. 상고장 제출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고이유 (1) 상고는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②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③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④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단,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외)⑥ 변론을 공개..

민사소송절차안내서(항소심) 입니다.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1)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1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하며,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론기일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1-2회의 재판기일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90조, 제410조,제285조, 제287조 제1항 참조).(2)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

민사소송절차 안내(합의·단독) 1. 일반사항절차 흐름다툼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는 통상 [소장접수 → 답변서 제출 → (서면공방 ＋ 기일 전 증거조사 →) 쟁점정리기일 → 증거조사기일 → 판결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조사의무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소송대리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민사소송절차 안내(소액) 1. 일반사항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소송대리 위임장’,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본제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