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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입니다. 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 1. 상고장 제출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고이유 (1) 상고는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②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③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④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단,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외)⑥ 변론을 공개..

민사소송절차안내서(항소심) 입니다.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1)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1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하며,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론기일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1-2회의 재판기일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90조, 제410조,제285조, 제287조 제1항 참조).(2)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

민사소송절차 안내(합의·단독) 1. 일반사항절차 흐름다툼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는 통상 [소장접수 → 답변서 제출 → (서면공방 ＋ 기일 전 증거조사 →) 쟁점정리기일 → 증거조사기일 → 판결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조사의무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소송대리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민사소송절차 안내(소액) 1. 일반사항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소송대리 위임장’,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본제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대여금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소액) 입니다. 청구취지 1. 청구금액: (원 금) 금______________원 (지연손해금) ______________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 2.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 연대( ) 청구원인 1. 대여내역 (1) 대여자______________ (2) 차용자______________ (3) 연대보증인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4) 대 여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금 액 :_________원, __________원, _________원 (6) 변 제 기 :___________, ____________, _..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양식 자료입니다.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신 청 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10,000원 (주 소) (연락처)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 청 취 지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 귀원에서 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1.2.20 . . . 위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양식입니다.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10,000원 (주 소) (연락처)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 청 취 지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합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2.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1.2.20 . . . 위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법원 ○○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이의신청서 양식입니다.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20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의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으면 일단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시간을 두고 답변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일반적으로 소색사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입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금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